번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50 2007년 달라지는 분야별 내용들 이준 2007-01-03 2185   2007년 달라지는 것들 -------------------------------- 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50%로 중과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일부 바뀐다. 또 주 40시간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되는 등 노동분야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온다. 새 1000원권과 1만원권이 첫 선을 보이며 건강보험료는 6.5% 인상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세제> ◇ 비투기지역에도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올해까지는 양도소득세가 투기지역에서는 실거래가로,비투기지역에서는 실거래가로 과세됐지만 내년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올해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9∼36%로 달랐지만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없어진다. ◇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 80%로 높여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진다. ◇ 지방세법 개정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되며 납세자가 희망하면 이메일 등 전자송달방식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유치원,영유아 보육시설,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는 수영장,태권도 도장 등 체육 교습소로 확대된다. ◇ 사업용 계좌 도입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변호사,의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인건비나 임차료 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됐지만 내년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금융> ◇ 새 1000원권,1만원권 발행 한국은행은 내년 1월21일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크기가 작아진 새로운 1000원권과 1만원권을 발행한다. ◇ 서민금융회사 자기앞수표,직불카드 발행 현재 진행중인 입법작업이 마무리되면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자기앞수표와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보험상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수준이던 상품요약서가 내년 4월부터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로 대체된다. ◇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 내년 1월부터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진다.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 차등화 내년 4월부터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보험료 변동 폭은 ±10% 이내이다. <부동산> ◇ 땅 수용 때 대토보상 가능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혁신도시 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은 현금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마련,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15년 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기존 20년 연한이 바뀌어 준공된 지 15년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 이내,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을 늘리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지금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매도자나 매수자 중 한쪽만 신고해도 된다. ◇ 아파트 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다. ◇ 임대주택사업자 부도 내면 5년간 사업 금지 임대주택 부도에 따른 임차인 보호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5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지 못한다. <보건복지> ◇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된다. ◇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 긴급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할 때 최저생계비의 60%만 주던 데서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 지급된다.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 한해 중증 장애인에게 13만원,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에게 12만원,경증 장애인에게 3만원씩 상향 지급된다.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 15만원,경증 장애인에게 10만원씩 지급된다. ◇ 보건·복지 상담전화 통합 운영 아동학대 등 각종 상담 전화가 폐지되는 대신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된다. 아동학대(1577-1391),노인학대(1577-1389),푸드뱅크(1688-1377) 상담 전화는 129번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 산정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 1월부터 면적이 300㎡을 넘는 음식점은 판매하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008년부터는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노동·환경> ◇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 주 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7월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된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원화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맡고 산업연수생제 추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등의 업무는 취업교육 등으로 제한된다.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1월1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에서 어른 1600원,청소년 및 학생 600원,어린이 300원이던 입장료가 폐지된다. 제주도가 위탁관리하는 한라산국립공원은 폐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화장품 유리병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버리던 화장품 유리병을 1월1일부터는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교육·문화>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실시 종전에 연 1회 실시한 한국어능력시험을 연 2회(4월·9월) 확대 실시한다. 유학 및 방문취업차 입국한 재외동포,외국인의 응시인원도 늘어난다.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대학 재학 중 군 입대로 휴학한 학생에게 대학수준에 상응하는 군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실적이 대학 학점으로 인정된다. ◇ 지방교육감 직선제 도입 지역주민이 직접 각 시·도교육감을 선출한다. 현행 4년에 중임이 가능했던 교육감 임기는 4년 임기에 3번까지 연임을 할 수 있다. ◇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제로 변경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자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금지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경품,점수,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환전 알선·재매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 도서정가제 대상 제외 발행일 1년 이내의 간행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정가로 판매해야 하지만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는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교·국방·사법> ◇ 위험지역 여행 제한 전쟁,테러,폭동 등의 위협이 심각한 국가에는 인도적 구호활동 및 공무수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할 수 없게 된다. 여권사용이 제한된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영주권자 입영 인센티브 국외 영주권을 가진 병역의무자가 자진해서 입영할 경우 어학보직을 부여하는 등 자진입영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이들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으며,영주권을 가진 동반 입영자가 있을 경우 부대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처벌강화 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한 유사강간의 경우 기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에서 ‘강간’에 준해 3년 이상 징역으로 엄벌된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 성폭력 범죄 조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한다. 또 공무원에 한정됐던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금지 의무가 일반 국민에게도 적용된다.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법정형 상향 인터넷,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법정형량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휴대전화 카메라(폰카)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만 과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렸으나 이를 배포·판매·임대 또는 전시·상영할 경우도 처벌된다. 영리목적으로 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방문취업 비자 신설 단순방문비자와 취업비자를 ‘방문취업(H-2)’ 비자로 통합 발급하고 무연고 동포도 연도별 쿼터를 정해 입국이 허용된다. ◇ 대전·광주지방경찰청 신설 내년 7월 대전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신설돼 각각 5개 경찰서를 산하에 두고 지역 치안을 담당한다. 수원권선경찰서,인천삼산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 등 3개 경찰서도 신설된다. <행정자치> ◇ 공직자 재산등록 내년 2월 공직자 재산등록 때부터 부동산,유가증권 등 주요 재산은 전년도말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재산등록 범위에 추가되고 사기업체 자료제출 요구권 등이 신설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범위는 지방자치단체 3급이상 공무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 공무원 출산 등 관련 휴가제도 여성공무원들은 출산 휴가 90일중 45일 이상은 산후에 사용하도록 출산휴가제도가 보완된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의한 유산은 제외된다. ◇ 도로명주소의 법적 주소전환 4월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체계도 2011년말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