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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새해 달라지는 것

동문회

2009-12-29

2501

2010년 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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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소득세율 1천200만∼8천800만원 구간만 추가인하

소득세율은 예정대로 과표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6%에서 15%로,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1%포인트씩 추가 인하된다.
그러나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은35%에서 33%로 내릴 계획이었지만 2년간 유예되면서 2011년까지 35%가 유지된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해준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이다. 또 이들 대상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하고 직불·선불카드는 공제율 인상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최저사용금액도 총급여의 25%로 조정된다.
직불.선불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장마저축 세제지원 개편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하도록 돼 있었지만 가입시한을 2012년말까지로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012년 불입분까지 3년간 허용된다.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 2억원이하)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준다.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과세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가운데 소비전략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한다.
시행시기는 내년 4월1일부터 2012년말까지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납세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납부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추가하며 납부할 수 있는 세금 종류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 건설, 부동산, 교통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을 현금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전국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 확대

현재 시·군·구에서만 제공하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체계를 개편해 1월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적도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5월 중에는 지적도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보상 채권·대토보상 활성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토지보상을 현금 대신 땅으로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의 범위가 현재 1인당 330㎡에서 990㎡로 상향 조정된다.
땅 주인들이 보상받는 토지를 현물 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 리츠)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된다.

▲우측보행 본격 시행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우측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가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내년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검거시 100만원 미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

내년 상반기부터 휴게소 고속버스 환승제가 영동선과 호남선에도 확대되고, 주말에도 고속버스 환승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

지난 11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신규로 따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철도역 등 자전거 연계시설 의무화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과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 인ㆍ허가시 자전거주차장과 환승시설 등 연계시설 확보를 의무화된다.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 지정된다.

** 금융, 증권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1% 안팎 오른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때 보험료 할인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2월 말로 예상된다.

▲은행 예대율 규제

은행들은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홈쇼핑보험 청약철회기간 확대

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자해로 중상때 보험금 미지급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중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생명보험 가입 2년 후에 자살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보다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하려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60%에서 연 50%로 낮아진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람은 대부업에 종사할 수 없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내년 7월부터 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은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내년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란 단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11개로 세분화된 영업구역이 6개로 광역화된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타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기존에는 판매사를 옮기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매절차 및 추가비용 부담없이 판매사를 이동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 조세제도 변경

공모펀드 및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와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일몰 종료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 및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펀드 잔고 통보 의무화

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펀드 규모가 중요한 투자지표였음에도 판매사의 대고객 통지 내역에 반영되지 않았다.

▲코스피200옵션 24시간 거래

코스피200선물에 이어 코스피200옵션도 내년 말부터 야간 해외시장 연계 방식으로 24시간 거래체제를 갖추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KRX)는 독일과 스위스 합작 파생상품거래소인 유럽선물거래소(Eurex.유렉스)와 코스피200옵션을 대상으로 연계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준으로 오후 5시부터 12시간 동안 유렉스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일의 선물을 상장·거래하고 미결제 포지션의 결제는 KRX시장에서 이행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

SPAC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에 국내 증시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SPAC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SPAC는 공모(IPO)를 통해 M&A 자금을 마련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상장 후 3년 내 다른 기업(비상장기업, 신성장기업 등)을 합병해 투자수익을 챙긴다.
최근 증권업계가 잇따라 SPAC를 설립해 자금 모집과 상장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 산업

▲중소 수출기업 맞춤형 수출보험

내년 3월 관련 제도를 개정, 3년간 모두 3천개 업체를 선정해 수출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할인해주고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확대한다.

▲겨울철 저소득층 연탄 지원

올해 연탄가격이 30% 인상됨에 따라 2007년 기준 인상분을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에 무료 연탄쿠폰으로 지급한다.

▲SSM 등록제

SSM의 급격한 진출로 중소유통 기반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중반께 등록제를 확대·적용하고 등록요건 중 ‘지역 협력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서민층 지원 우체국 예금상품 출시

저신용 서민 자립지원을 위해 내년 4월부터 특별우대금리 7%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연이율 10% 수준의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소액 서민보험 판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간 보험료 1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생명보험이 판매된다.

** 농식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향

1인당 연간 39만4천원이었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한이 내년엔 42만3천원으로 인상된다.
또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도 손질돼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 지원하던 데서 소득이 많은 농어업인은 지원 규모가 줄어든다.

▲귀어(歸漁) 대책 추진

내년부터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귀어(歸漁).귀촌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귀어 지원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영어(營漁) 정착자금으로 1인당 2천만∼2억원을 지원한다.
어촌 정착을 위해 주택을 마련할 경우 구입비를 2천만원 이내(금리 3%)에서 융자하고 집 수리비도 500만원 범위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조건불리직불금 인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가 많고 경사진 농지가 많은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는 조건불리직불금이 인상된다.
올해 밭 1ha당 40만원, 초지 1ha당 20만원이던 것을 내년엔 밭 50만원, 초지 2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수입쇠고기도 이력제

내년 12월부터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대형 정육점 등에서는 계산대에서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우와 육우 등 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이력제를 수입쇠고기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수입 쇠고기의 상자에 선하증권(BL)번호 정보가 담긴 무선주파수 식별장치(RFID)를 달아 쇠고기의 원산지, 종류 등을 계속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경영안정형 직불제 시범실시

내년부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경영 안정형 직불제’가 시범 실시된다.
이는 농가 단위로 ‘기준 농업소득’을 책정한 뒤 이보다 소득이 낮을 때만 재정에서 부족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직불제의 일종이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확대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대상이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에서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된다.
재해의 경우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질병, 화재 등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또 농작물뿐 아니라 온실 같은 생산시설물까지 일괄적으로 보험에 들 수 있게 됐다.

** 방송통신

▲종합편성채널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관계법 개정을 토대로 종합편성채널을 선정, 도입해 방송통신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한 독점적인 방송광고 판매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경쟁체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이동전화 초당과금제 실시

SK텔레콤은 2010년 3월부터 초당과금제를 실시한다.
초당과금제는 1초 단위로 이동전화 요금을 과금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국내 통신사들은 10초당 과금제를 채택해 소비자는 11초를 통화해도 2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했다.

▲청소년요금제 가입자 가족 간 마일리지 양도 시행

이동통신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부모 등) 간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해진다.
마일리지 양도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합산된 마일리지는 통화료 및 부가서비스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

개통이 돼 요금이 자동납부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를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연락해 처리절차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 보건, 복지

▲협동진료로 맞춤의료서비스 제공

1월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한방부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등으로 이뤄진 성형특화병원을 비롯해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 개설도 가능해진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1월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된다.
제한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이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1월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패스트푸드, 과자 등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된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어린이 프로그램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이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7월부터는 중증 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며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 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고운맘 카드 지원액 확대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된다.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은 1월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치매 노인 지원 강화

치매 조기 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한다.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를 지원해준다.

** 문화, 여성

▲동영상에도 ICOP 확대 적용

ICOP는 온라인의 콘텐츠를 검색해 불법 복제물에 대해 자동으로 전송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은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 폐쇄형 서비스의 음원에 대해 적용해왔다.
내년 1월부터는 포털, 블로그 등 개방형 온라인 서비스까지 음원은 물론 동영상에도 적용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및 의료비 지원과 직업훈련이 시행된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학령기 어린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학을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긴급 구조를 위한 경찰관서의 협조 의무도 법에 규정된다.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신설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가 내년 7월 신설된다.
이 센터는 전국 15개 원스톱지원센터, 9개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2개 통합센터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종사자 교육과 성폭력 방지 홍보 등에 주력하게 된다.

** 교육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교원평가제 실시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 시행된다.
교원평가에는 학생, 학부모도 참여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교사들은 능력개발 연수를, 우수한 교사들은 안식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

유아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9천원, 사립은 19만1천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아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100%를 다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었다.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기존의 종일제 유치원보다 더 늦은 시간대까지 문을 여는 유치원을 말하는 것으로,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별로 5∼10개의 공·사립 유치원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기관 확대

6월부터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기관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사업(SOC)이 포함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할 때 재생 아스콘 등과 같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입력 의무화 시행

6월부터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인계 및 인수내용을 한국환경공단에 구축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전산정보에 입력된 자료는 3년간 보존하고 전산정보는 시.도지사 등이 열람할 수 있다.

** 노동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4천1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2천880원이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지 않아도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동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을 하면 2년 안의 범위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되는 융자지원금 상한액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시설전환비(무상지원) 지원한도도 사업주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공동설치 시에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요건과 같이 소요비용의 80%가 무상지원되고 1%의 융자이율이 적용된다.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대상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2월부터 완화된다.

▲고령자 취업 지원사업 확대

심층상담ㆍ직업훈련ㆍ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이 16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가 2곳에서 최소한 4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 행정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확대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 업무를 정부민원포털 G4C에 접속해 한 번에 처리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가 확대된다.
2009년 12월 말 이사, 사망 민원을 시작으로 2010년 1월에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 7월에 출생, 교육 등 5종, 12월에는 자동차, 혼인 등 5종이 추가로 서비스된다.

▲지방세 납부 종이고지서 폐지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납세자들은 OCR(광학적 문자인식) 방식의 종이 고지서 없이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한 뒤 세금을 내면 된다.

▲도로명 주소와 법적 주소 병행 사용

2010년 상반기까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건물번호판)을 설치한 뒤 11월께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와 병행 사용한다.
도로명 주소는 7∼11월에 고지된다. 도로명 주소는 2012년부터 전면 사용 예정이다.

** 법무

▲경제·사회적 약자 과태료 50%까지 감경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 절반까지 감경된다.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로 이 제도를 알려주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려 깎인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된다.

** 국방, 병무, 보훈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

그간 입대 대상자가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했던 본인선택제가 내년에 입영하는 대상자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다만 입영일자 선택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된다.

▲현역병 국제대회 입상시 공익요원 편입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병사가 지정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본인이 원하면 예술·체육분야 공익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야간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휴학하지 않고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강화

보훈대상자 보상금 지급단가 5% 인상 등 50여만명에게 2조6천150억원이 지급된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명예형 소액 수당이 기초수급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